수신 거부 등록: 실제로 막아주는 범위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상적인 광고주가 전화를 걸기 전에 대조해야 하는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되며 실제로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 뒤에 실망이 옵니다. 남는 전화는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던 쪽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법적으로 하는 일

번호를 등록하면 동의 없는 광고 전화를 거는 기업에는 당신을 제외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후 전송이 금지됩니다. 영국에는 Telephone Preference Service, 미국에는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EU에는 ePrivacy 규정에 따른 각국의 거부·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위반은 제재 대상이고 기업은 과태료를 받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광고주가 실제로 명단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빈틈

등록은 동의 없는 광고를 덮는 것이지 모든 전화를 덮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보통 기존 계약에 관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채권 추심, 정치·자선 전화는 여러 나라에서 광고 규정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는 등록을 완전히 덮어씁니다. 양식에서 체크를 했다면 기업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록했는데 소용없더라'고 말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계속되는 이유

등록 제도는 준법을 위한 장치입니다. 발신자가 법을 지킬 의사가 있는 만큼만 정확히 작동하므로, 정상적인 쪽을 걸러내고 나머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고, 해외에서 걸고, 번호를 위조하는 조직은 어떤 명단도 대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남은 전화에는 규제가 아니라 차단이 필요하다는 확인입니다.

최대한 활용하기

휴대폰을 포함해 보유한 모든 번호에 대해 등록하고, 새 번호를 받으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세요. 거래했던 기업에는 제도에 기대지 말고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세요. 등록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 이후에 건 기업은 그대로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네 개 층 중 하나로 다루세요. 전화기 설정, 통신사 필터, 차단 앱과 나란히 놓이는 한 겹입니다.